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법제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바꾼다.
검토하여 정비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괄 개정 대통령령(14건) 목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간질 뇌전증 병무청 (2건) 「병역법 시행령」 간질 뇌전증...
MB씨, MBC를 강부자에게 넘길텐가!
하는 제대군인 지원 법 발의하여 두 법안 모두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 12)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 법률 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의원)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 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너무 많은' 정부위원회 , 반토막 난다
5%인 273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을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 위원회 '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부를 받는 때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된 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매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의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고,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