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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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체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던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의 완화와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으로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로 5ᆞ18민주유공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와 우선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증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함 - 교육지원 대상기관의 추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의 완화,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으로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로 5ᆞ18민주유공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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