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971원안가결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에듀플러스]“AI 교육 경쟁 시작됐다…K-에듀테크 국가 전략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03%252F12%252Fnews-p.v1.20260312.02478a71634c4ee691df3cf33cfa7c77_P1.jpg&w=3840&q=75)
etnews.com2026-03-12긍정
[에듀플러스]“AI 교육 경쟁 시작됐다…K-에듀테크 국가 전략 시급”
위해 ' 이러닝 산업발전법 ' 제정, 에듀테크 관련 기술개발 추진 등 정책을 설계해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명확했다. 김 사무관은 “수요자·인프라 중심 구조와 부처 별 분절적·단절적 지원으로 에듀테크 산업 의 체계적...
safetynews.co.kr2025-09-15긍정
노동안전 종합대책 무엇을 담고 있나
또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이 확대(건설 산업 기본법)된다. 아울러 6개 분야 공공기관( 발전 , 에너지, 공항 등) 하도급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하도급 개선 방안을 마련(관계 부처 합동)한다. 사망재해가...
![[에듀플러스]〈칼럼〉빈틈없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위해 '에듀테크진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5%252F06%252F05%252Fnews-p.v1.20250605.13a953728f7741df9c1f54069d581cd8_P2.png&w=3840&q=75)
etnews.com2025-06-08중립
[에듀플러스]〈칼럼〉빈틈없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위해 '에듀테크진흥...
' 이러닝 활용 촉진 법률'에는 부처 간의 협의가 명시되어 있다. 협의회 운영만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협의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 이러닝 (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979원안가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1801941원안가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