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며 양벌규정에 있어 책임주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면책규정을 두려는 것임

정부2008-10-29

1802199수정가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