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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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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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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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와 우선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증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함 - 교육지원 대상기관의 추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의 완화,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으로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로 5ᆞ18민주유공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와 우선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매매·증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함 - 교육지원 대상기관의 추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의 완화,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 도입으로 기업체의 인재 선택권이 확대되어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 폐지,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 폐지로 5ᆞ18민주유공자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체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비율이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던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하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국ᆞ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지원 대상기관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요건을 완화함 -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를 도입함 -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해 선발 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면 합격권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채용시험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함 -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우선 분양 주택의 매매 등 행위금지 규제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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