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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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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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의 안전관리의 주요내용이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안전교육실시, 사고조사 후 후속대책수립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연구실사고 후 조치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연구실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각 연구실별로 유해?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취급하는 설비에 대한 적절한 방호 및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는 미흡함 -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실별 방호 및 보호기준에 따라 유해?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취급하는 설비에 대한 적절한 방호 및 보호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김영진의원등 14인2011-10-14

1812161임기만료폐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습실은 연습·실습기자재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을 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함 -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시설의 위험이나 사고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손숙미의원등 11인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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