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4-2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boo.com2026-08-28긍정

[금주의 군포시] 군포시 누리천문대, 성인 천문강좌 '코스모스 산책' 수...

총 12회차로 구성된 교육은 별과 우주의 이해, 천문학사, 태양계 행성 등 기초 이론 수업과 함께 주간 태양...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mediagunpo.co.kr2026-08-24긍정

군포시, 지자체 최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심무인택배함...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하고...

newstown.co.kr2026-08-24긍정

군포시 안심무인택배함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장애인 ·고령자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표시다. /군포시 군포시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시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이번 사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902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3-08-21

2123757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3-08-09

2119694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함 - 이에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3-01-30

유사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법기관은 사법 절차에 앞서 장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와 저작권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과 점자 및 큰 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파일을 제공하도록 함 - 영화, 비디오물 등의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와 저작권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유·무선이나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장비를 통한 중계서비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정하균의원등 10인2009-01-15

1808224원안가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 이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 -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출판물과 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 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0-04-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