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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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4556_164296_2917_v150.jpg&w=3840&q=75)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
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지적장애뿐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다양한 범주의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은 그 자체로 별도의...
인천시 교육 청,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처분· 특수 학생 전공과 급식비 ...
이번 지원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대학교에 위탁되어 전공 실습과 자립 교육 을 이수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대학 구내식당에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관찰·진단과 사법지원을 위한 행동·영상분석을 비롯해 인화학교(도가니사건), 삼례수퍼살인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지원, 교육 현장 인권침해 조사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등이 지역 교육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건강장애의 정의를 소아암·백혈병 등의 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강장애를 비롯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은 난치성 질환자를 우선적으로 함 - 건강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의 범위,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원학교는 만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한 치료효과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현재 병원학교는 파견된 특수교사 1인이 순회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족한 지원금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병원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치료 중인 학생들이 병원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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