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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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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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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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용지비용은 시ᆞ군ᆞ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대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고,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정산 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5일 임두성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박종희의원 등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차(2008.11.28), 제2차(2008.12.1) 및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2008.12.12)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종전에는 재직 중에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과잉 지원의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적용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 기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폐지하여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함 - 지정취업 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 - 채용시험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초과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채용시험 가점 선발인원의 예외를 신설함 -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한 복수추천제를 도입함 -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선순위 유족 및 6.25전몰군경자녀를 추가하고, 진료비 지원 범위, 상한액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유공자의 생활수준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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