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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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스 옆에 꽁초 버려 불 낸 20대 청년들…감옥은 안 가도 '이것'은 피할...
손해배상' 책임 엄격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은 피하기 어렵다. 민법 은... 또한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단순 경과실인 경우 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복궁 삼비문 화재, ' 실화 ' 무게…용의자는 이미 출국, 수사 가능할까...
불길이 직접 닿은 발화 지점의 소실에 대해서는 민법 에 따라 가해자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반면 화재가 번지며 피해를 입힌 '연소' 구역에 대해서는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된다. 이 경우 실화 자에게...
겨울철 화재 사고 급증…' 실화 '와 '방화' 가르는 한 끗 차이는
낸 경우 형법 제17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중 실화 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서도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의 특례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9년 4월 1일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15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09. 4. 15)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4. 16)에서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이 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한 취지를 반영하여 경과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실화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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