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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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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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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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가 학교의 일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음 - 학부모가 학교의 도우미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학부모의 왜곡된 역할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맞벌이 부부나 편모·편부가정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교육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음 - 학부모 동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 교육당사자 간의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를 규정하려는 것임

배은희의원등 16인2011-09-09

1810877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음 -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음 - 역사교육을 홀대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강창일의원등 22인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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