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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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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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며,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외국환에 준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고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4일 조윤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항은 준용하도록 함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등록ᆞ인가 없이 영업하거나 외국환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원화채권과 외화채권을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외화국채 발행의 경우 국회의 별도 의결을 받도록 한 예외조항을 신설함 - 거래정지 처분 사유를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1천분의 5 이내의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시건전성부담금으로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거시건전성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하되, 외국환평형기금의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거시건전성부담금의 부과ᆞ징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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