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954원안가결개정안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192대안반영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율을 축소하고,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함 - 복지ᆞ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함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정부2009-09-30
1801583대안반영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폐지·통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지방양여금 폐지 전에 착수되어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 완공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8,500억원이 보통교부세로 교부되고 있지만 2009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개설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제때 완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010년 분권교부세 폐지·통합 이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재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원하도록 함
김태원의원등 11인2008-10-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