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951원안가결개정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942대안반영폐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9-05-27
1812214철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들이 관행적으로 산정근거를 부풀려 예산서를 만들고 있음 -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는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편성하여야 함
이상민의원등 10인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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