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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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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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31일 강창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치고,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11월 24일 안홍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사회간접자본과 대형 국책사업, 민자유치 사업 등에서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임 - 수요예측을 일반적인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벌점이란 용어를 벌점으로 단순화하고 벌점 부과 시 해당 업체의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실시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 부과 대상 중 현행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함 -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고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 수급인 등의 자격은 제한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건설 보증기능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ᆞ감독기준을 마련함 - 수급자가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조직과 권한을 정비하고 관리 감독 기준을 마련함 - 포괄보증제도를 도입함 - 뇌물수수, 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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