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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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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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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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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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9-01-08중립

8일 본회의 통과 법안-②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 법률안, ▲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건 폐지 법률안 = 비상사태 의 수습을 위하여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원과 환의 환가비율 및 한국 은행권 과 조선은행권 등...

유사 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부담금은 2년도 채 못된 단기간 시행된 제도로 인해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이 없더라도 건축허가 당시 부담금이 부과된 후 아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백성운의원등 10인2009-03-12

1804256폐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후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용지비용은 시ᆞ군ᆞ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대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고,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정산 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김기현의원등 10인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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