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hj21.com2026-10-12중립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다수 횡포이자 폭력"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교육 방송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 진흥 공사 등 소관 기관 감사와 22일 방미통위 종합감사...

ddaily.co.kr2026-10-12중립

과방위,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제척…"공정한 국감 위한 결단" [2026 국감...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 제척안을 무기명... (KBS)·한국 교육 방송공사(EBS)·방송문화 진흥 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 진흥 공사 감사, 22일...

zdnet.co.kr2026-10-12비판

이해관계·감사 공정성 논란 이진숙...끝내 과방위 국감서 제척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됐다. 본인이 관여한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피감기관에... 이날 방미통위 국감을 비롯해 16일 한국방송공사, 한국 교육 방송공사, 방송문화 진흥 회 등 방송 관련 기관...

유사 개정안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정부2010-04-30

1811964임기만료폐기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9조제2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