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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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어 지방 산업체 취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에 근거를 둔 산업체의 경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개설을 의뢰하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지방 산업체도 필요한 경우 지방대학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개설을 의뢰하도록 함 - 지방에서의 취업률을 높이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여 기술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함 -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가치평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 학연협력 촉진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산학협력을 산학연협력으로 명칭 변경함 - 산학연협력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인력 양성 업무를 이관받게 됨에 따라 산업기술인력 양성 업무 관련 조항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협력 촉진과 산업인력양성 업무를 보다 일관성 있게 병행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권 취득·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산학협력단(또는 대학)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대학, 연구기관 간 인력을 공동활용 할 수 있는 근거 도입 등 학연간 교류 촉진 규정 신설함 -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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