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9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02-2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asnews.com2026-03-10긍정
창립 20주년 맞은 (사)한국 비파괴검사 협회 비파괴검사 업 등록 심사·체계...
협회 핵심사업 및 정책 성과 정부와 협회의 역할 개요를 보면 비파괴검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 를 위해 정부(과기부)는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책·제도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koscaj.com2025-09-21긍정
안전은 현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가능
건설 기술 진흥 법 개정안을 내놨다.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 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koscaj.com2025-09-11긍정
건설안전 강화 법안 이달에도 잇단 발의
건설 기술 진흥 법 개정안을 내놨다.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 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715대안반영폐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8인2008-11-28
1807322원안가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09-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