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6-10-12긍정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 부처 ·지자체 책임 강화

기존에는 자살위험이 있는 사람이 직접 상담이나 지원을 요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이를 평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 으로 부처 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정책의 책임 성을...

slownews.kr2026-10-12중립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타 보건 의료 직군과의 협력 및 지역사회·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책임 감을 포괄하는 ‘주체성(agency)’이라는... 소관 부처 를 교육부에서 보건 복지부로 옮기는 동안 홀로 교육부에 남았다. 서울대 학교 병원. 국가의 전폭적...

dnews.co.kr2026-10-08중립

[부산 브리핑 모음(10월8일)] 부산교육청, 10일 학생교육문화회관서 개...

‘책으로 잇다, 부산의 가을’을 주제로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독서문화... 방법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중심 으로 진행했다. 윤 강사는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할 수...

유사 개정안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독립공채상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1802199수정가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