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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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적 기능·지속성 갖춘 학교기업, 사회적 학교기업으로 키워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촉법)에 명시된 ‘학교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학교기업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커지는 산학연 협력…컨트롤타워 부재로 혼란도 커져
2003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촉발된 산학연 협력. 20여 년이 흐른 현재, 대학-기업 간 공동 연구를 넘어 인재양성, R&D, 기술 사업화 , 창업, 기업성장, 고용 및 ...
'AI 속도조절론' 대두⋯정기국회 대기 중인 AI 관련 법은 뭐가 있나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안, 국민의힘 유용원·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동... 과방위 소위에서 대기 중인 조인철·최형두 의원의 공동 발의 법안은 AI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 를 체계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두는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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