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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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연연 연구자 ' 기술 창업 족쇄' 푼다… 공공 기술 사업화 길 넓어진다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과 사업화 를 촉진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이해충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박성민 의원, 공공기관·발전 5사 통합본사 울산 유치 추진
전환 촉진 법 일부개정 법률 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박성민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은 기관의 주소만 옮기는 일이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의 부족한 기능을 채우고...
조인철 대표발의 '과학 기술 혁신 2법'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 R&D·...
일부개정 법률 안'과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의 사업화 성과를 높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두는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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