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938원안가결개정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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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9. 4. 1. 개정되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된 바 있음 -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법 개정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임
정수성의원등 11인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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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의원등 16인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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