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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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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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업 등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경우에 부과된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삭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충전사업은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율하고, 가스공급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율하여 적용 법규가 이원화되어 있음 -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 증가에 따라 충전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가스도매사업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천연가스를 차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통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 범위에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포함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경우 그 공사의 공정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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