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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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회사지원 받은 교육비 근로소득 전환....."교육비 세액공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51381_736135_2310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회사지원 받은 교육비 근로소득 전환....."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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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용접' 문제 건설업계서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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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수립 주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기능대학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전반을 포괄하도록 함 - 실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능대학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법령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직업능력개발훈련 평가 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 중인 근로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일부 축소하여 지정취소의 기준을 합리화함 - 기능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 인력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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