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26-10-12중립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

그래서 저희가 만든 법 중에 국가재정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타를 면제하기 위해서 제10호... ' 지방교부세 줄어든다, 지방 재정 부담된다' 요새 이런 얘기들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는...

joongboo.com2026-10-12중립

들어올 돈도 모르는데 예산 계획 먼저? 인천시 내년 살림살이 '깜깜이'

사진=인천시 정부의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및 개편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인천시가 본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말까지 예산안 초안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 예측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방 정부의...

pn.or.kr2026-10-12중립

대구 지방 의회, 줄줄이 의정비 '셀프 인상'...시민단체 "가당찮은 궤변...

한 대구시의원은 "의정비는 그대로 두고, 월정수당만 올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과... 대구참여연대는 12일 성명에서 " 지방 세가 3년 연속 줄고, 지방교부세 만 7,000억원 줄어든다도 분석도 나오는...

유사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율을 축소하고, 시ᆞ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함 - 복지ᆞ비복지분야 등 지방이양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의 기한을 연장함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정부2009-09-30

1813171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음 -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고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하고 교부세의 재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2인2011-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