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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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H, 사내변호사 5명 뽑는다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에게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이 부여되지만... 자세한 사항은 LH 법무처 심다은 차장(☎ 055-922-5188)에게 문의하거나 공공기관 알리오(https://www.alio.go.kr/)에서...
세종테크노파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진행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 장애인 을 고용 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과 용역으로...
세종테크노파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교육' 실시
세종테크노파크가 지난 20일 본관동에서 2026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 따라 공공기관 은 연간 제품·용역 등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 장애인 을 고용 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증액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천분의 3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특례를 두어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여하고 있음 - 공직유관단체는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 사업주와 동일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대상을 민간기업보다 확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1일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제294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2월 11일 곽정숙의원, 2008년 12월 12일 이강래의원, 2009년 2월 13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근로지원인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ᆞ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설립 방식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교사 신규채용의 장애인 구분모집 예외규정을 폐지하여 장애인교사의 양성을 도모함 -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범위 확대와 고용장려금 지급제한규정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를 도모함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체계를 합리화함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해 줌 -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구분모집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교사의 신규채용시에도 구분모집을 의무화함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변경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국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이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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