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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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들레 '유튜브 중단' 이유 해지한 프리랜서 PD, '부당해고' 확정
계약서엔 민들레 측의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산업재해 등 4대 보험 가입이 명시됐다. 월 급여도 명시됐는데, 업무 건별이 아닌 한 달 고정급이었다. A씨는 입사 초엔 교육차 매일 출근하다, 이후엔 주 2~3일...
민자고속도로 수납원 임금, 원청이 좌우했다
기본급·제수당·퇴직충당금· 건강보험 · 국민연금 ·산재 보험 ·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 금액을 모두 적었다. 경기지노위는 "도급·위수탁계약에서 세부항목을 이처럼 상세하게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수탁운영사...
마지막까지 버티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도 적자…병원 253곳 '9년 장부'의...
4대 사회 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산재 보험 )의 병원 부담분과 직원 복지비가 여기 들어간다. 법으로 정해진 만큼 자동으로 나가는 돈이다. 퇴직급여(+2.26%p) 와 각종 수당(+2.13%p) 도 마찬가지다. 병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농어촌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농어민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함 - 농어민의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질환(농부병)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농어민 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농어민에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농어민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검사항목, 검진 주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청소년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지원 기준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각 법률에 따른 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것을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기관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각 법률에 따른 공단이 각각 수행하던 것을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 산하기관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업무를 국민편의 증진과 보험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수행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2008. 12. 23. 손숙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68호)과 2008. 11. 12 심재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0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체계 상이, 중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비용 낭비 및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징수체계 통합 등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공단이 징수하는 징수금 또는 전입되는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 기금별 구분계리 근거 마련함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 - 징수한 사회보험료의 납부처리 방법, 배분 시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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