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격을 보고·공개하도록 함 -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 -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에 대하여도 가스사고 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 가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세 판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적용대상을 제한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를 확대함 -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제 도입,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위반사실의 공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근거 마련, 가스사고 보상 보험가입대상자의 확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