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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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앞으로(LAW)] 못 받은 월급 평균 700만원... 임금 체불 대응안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49787_48564_726.jpg&w=3840&q=75)
[앞으로(LAW)] 못 받은 월급 평균 700만원... 임금 체불 대응안은
또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 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 '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 처리나 실업급여 등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근로 자란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회 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정형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박해춘), 근로복지공단 이 사장(김원배) - 정... 법률, 고용보험 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임금채권보장법 문의 : 사회 보험 징수통합추진기획단 대외협력과 02-2023-7935
사회 보험 료 징수 건보 공단 일원화
국민건강보험 법 일부 개정법률에는 공단 의 업무에 국민연금 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 보험 료 징수업무가 추가됐다. 상임이사인 징수이사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조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원”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당금 제도를 도입함 - 체당금 지급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 -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확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사유 발생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퇴직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인노무사의 조력 비용에 대한 소요재원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이 각각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징수체계의 비효율과 가입자의 불편이 지적되어 옴 -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개별공단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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