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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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com2009-04-16중립

한편, 꼭 1년 전인 지난해 4월 15 일 교육 과학기술부는 그간 일선 학교 에 내려졌던 각종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 학교 자율화 조치 '였다.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금지 조항이 폐기됐고, 사설 모의고사와 수준별 ...

korea.kr2009-03-03중립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학교 자율화 와 교원평가제, 학교 정보공시제... net)은 서비스에 가입한 300만 명의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 과 연계한 151종 약 9500여 편의 수준별 ...

korea.kr2008-04-18중립

초ㆍ 중등교육 관련 법령 체제도 학생ㆍ학부모 등 수요자와 단위 학교 의 자율화 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이번 조치 는 학교 자율화 를 위한 첫 단계이며, 교육 과학기술부는 이번 조치 에...

- 학생들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금지, 인권실태 조사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관련 조사와 교육 사업에 대한 입법화를 하고자 함

권영길의원등 10인2008-12-03

1803458철회

- 사립학교가 특정종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그 외의 과목과 함께 편성하여 학생들이 종교과목 대신 다른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낙균의원등 11인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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