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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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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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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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시장에 2배에 달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가상자산 관련 사기범죄가 연평균 220%가 증가하고 거래소 사칭 및 거래소 홈페이지를 갑자기 폐쇄해 잠적하는 일명 ‘먹튀’ 거래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여 사회ᆞ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음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 거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함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 -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함 -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 단기금융업 인가요건 추가,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할 때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인가가 아닌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외국 금융투자업자들 간에 영업 양도와 양수를 통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잦은데, 단순한 조직형태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기간이 길고 인가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음 -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치기관이 직접 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을 인가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3일 김금래의원과 서병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9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들 4건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9년 1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 시 예비인가제도를 적용함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대상을 축소함 -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함 - 상장법인 등의 반기ᆞ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와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여 이관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을 보완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을 확대함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 및 환급금ᆞ환급가산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제한을 완화함 -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상근임원인 1인 이상의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임면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때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 -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명시함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의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함 - 금융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에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동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함 -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대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 -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여 수탁 가능한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 외 재산신탁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신탁업 규제를 개선함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된 중소ᆞ중견기업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ᆞ합작투자 등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등의 발행사유,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제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 -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 등 신규 자본조달 등의 경우에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대규모 자본 및 부채조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 -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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