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9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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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전반에 관한 내실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세부적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조영택의원등 10인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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