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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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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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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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설치근거 등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나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총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학교운영에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두고,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기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등 16인2011-05-11

1803198임기만료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인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근거를 마련함

김세연의원등 12인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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