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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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통죄 폐지됐는데 상간자 위자료는 그대로…이혼 시 ‘위자료’ 산정...
제3자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에 따르면 “이혼하지... 민사 분쟁부터 기업 법무까지 폭넓은 실무 역량을 갖춘 그는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열린마당] 자유무역의 퇴조와 특허의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520199.jpg&w=3840&q=75)
[열린마당] 자유무역의 퇴조와 특허의 미래
징벌적 손해배상 을 5배로 상향했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기술이 산업을 넘어 안보 그 자체가 되었다는... 한국도 반도체·배터리·조선· 원자력 ·방산이 국제 위상의 핵심 지렛대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한민국 역사·사실 왜곡 영화 10편 뜯어보니...법원이 잘라낸 건 세 장...
박지만 EG 회장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을 내고 5억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했다.... 개봉 직후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영화 속 상황을 기술적으로 설명했다. 국내 원전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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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등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따른 배상규정이 있으나 그 배상책임한도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원자력사고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배상책임을 1원자력사고마다 3억 SDR(약 5,700억원)의 한도 안에서 원자력사업자에게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되,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될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배상조치액을 정하고 있음 - 배상책임한도액이 원전사고에 의한 대규모의 파장으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기준으로 보임 - 더불어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의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한도를 정하지 않고 원전사고 시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무한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배상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 현행법의 기본취지에도 부합될 것임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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