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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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핵추진잠수함'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획득부터 원자로 안전까지 특별...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력 이용으로 원자력손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 를 배상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국내 사업 추진의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지만, 법 제정 자체만으로 핵추진잠수함의 핵연료 조달과 관련...
발전설비 절반은 비화석, 그런데 인도의 석탄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원자력 법과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법 개정이 완료됐고 SHANTI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부문 참여의 길이 열렸다. 4. 산업 탈탄소 및 공급망 탄소배출권거래제(CCTS)는 인도의 규제 준수형 탄소시장을 겨냥하며...
종합특검 반년 수사 마무리…신문들 "기대 못미쳐" "논란 남겨" 한목소...
한국일보는 "이후 대만전력공사(TPC)가 올해 3월 마안산 원전의 운영 허가 갱신 신청서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무관용' 기조로 일관하며 민형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했다"고 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등이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되는 대규모 재앙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따른 배상규정이 있으나 그 배상책임한도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원자력사고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배상책임을 1원자력사고마다 3억 SDR(약 5,700억원)의 한도 안에서 원자력사업자에게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되, 원자력이용시설의 종류,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성질 및 원자력사고로 발생될 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배상조치액을 정하고 있음 - 배상책임한도액이 원전사고에 의한 대규모의 파장으로 볼 때 턱없이 부족한 기준으로 보임 - 더불어 일본, 독일, 스위스 등의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한도를 정하지 않고 원전사고 시 손해배상을 전면적으로 무한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배상의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 현행법의 기본취지에도 부합될 것임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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