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9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367임기만료폐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일회성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함 -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기능하게 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전에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통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시 고려사항으로서 지역균형을 추가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으로 함
박선영의원등 21인2008-07-22
1804903임기만료폐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에 대하여 법률상 필요적으로 특별전형 선발을 명문화하고자 함
주광덕의원등 12인2009-05-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