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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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들은 얘기인데 확인 좀"…이 말 믿고 동료 뒷담화 옮겼다간 ' 명예훼손 ...
법적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아 처벌을 피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 진실한 ...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공익목적의 위법성조각사유는 형법 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에서만 적용되고...
강원FC 김병지가 언급한 무고죄, 거짓으로 고소하면 어떤 처벌받을까?
신고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범죄다. 핵심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 여부다. 고소 당시 진실 이라고... 적시 명예훼손 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무고죄( 형법 제156조)는 징역 10년...
'친일' 유튜버 신고 운동 벌였더니 "업무방해 고소"…처벌될 수 있나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튜버의 수익 창출이 정지된 것은 A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해당 채널의 콘텐츠가 플랫폼 정책을 위반한 결과라는 취지다. 형법 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 -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이는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을 공개할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형 면제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함 - 공익에 필요한 사실의 공개를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음 -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 모두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부수적으로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성립요건을 완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형법 제307조제1항에서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심각한 위축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 형법 제310조 및 제312조를 개정하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형법은 개정되어야 함 -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함 -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함 - 그러나 구체적 사건의 결론에 있어서는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해악을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출판물 등에 의한 경우에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함 -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듣기 싫은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함 -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죄를 삭제함으로써 가처분 또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면서 형법 제310조와 같이 처벌을 완화하는 규정조차 없음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함 -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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