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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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천 송포교차로 개선사업 국비 10억 원 예산심사 통과
지난해 초 관리청 이 사천시로 이관된 국도 3호선 송포교차로 구간은 '시 관내 국도 '로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 인 사천시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토해양부 와...
총리ㆍ 장관 경고한 `과도한 재정 수반' 법안은
시 관내 국도 의 관리청을 지자체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 도로법 개정안' 역시 추가 재정이 필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농복합시 관내의 국도 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도내 '도농 복합 11개 市' 한시름 덜어… 국도 ·지방도 관리, 국토 부·도...
상급 도로 인 국도 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 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키는 ' 도로법 개정안'이 20일... 현행법상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국도 와 지방도는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과 도지사가 관리하는 반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포함된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을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상향함 -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킴 -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가 국가기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 안의 국도에 대하여 국고의 지원 없이 해당 시장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고유 사무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의 시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을 주는 것임 -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에 대한 도로 관리청을 “시장”에서 “시를 관할하는 도의 도지사”로 변경하여 도로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확장·보수 공사를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여 국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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