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89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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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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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75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3-25
221767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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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가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을 졸업할 때까지 실시하여 군 복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기회비용과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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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435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들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될 위험이 높음 - 이로 인하여 시간제 근로를 하게 될 확률이 남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여성들의 노후 빈곤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출산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되었으나 이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적용됨 - 법정 휴가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 있는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조배숙의원등 10인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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