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도시공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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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부처 주간 일정 및 보도계획(19~23일)
위한 '고용부· 한국 전력 공사 ' 업무 협약 *2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심의 23일(금) *이정식 장관, 한국 -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미정, 베트남) *권기섭 차관, 사회관계장관회의(오전10시30분, 정부 서울청...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1118_132693_313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
김민기) 국토 법안 심사소위는 30일 오전 10시에 법안 을 심사한다. 정보위(위원장 박덕흠)는 31일 오후 2시... 제도 선진화 방안 '을 주제로 '2023 상반기 한국 지식재산기자협회 정기 콘퍼런스'를 주최한다. 2일(금)에는...
국회, '청년 채용절차 공정화' 등 146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연장 △ 한국 농어촌 공사 도 혁신 도시 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전시산업의 선진화 와 첨단화 기법을 개발·보급하는 방안 을 마련했다. 또한,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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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산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납부기한인 ’09.12.31까지 막대한 자금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신설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활한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 -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통합시 통합법인이 기존 법인들의 유보사항을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한 사례와 같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면서 정부가 주주인 산업은행의 법인세 납부에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함 - 이에 따라 과중한 법인세 발생은 최근 신설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본잠식 수준에 이를만큼 불합리한 법인세 과잉부과로 이어져 원활한 정책금융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함 - 이 같은 정부정책의 부득이한 사안으로 인해 특이하게 발생되는 법인세에 대해선 과세특례를 인정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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