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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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제55조1항 및 부칙<제8968호> 제2항에 따라 2010년 6월 22일부터 주택관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임대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함 - 임대주택 중 임대주택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은 소외계층 입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유도,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결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계약업무, 부정입주 방지를 위한 공적 임대업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의 보증금 등 자산보전 업무 등을 사회복지 및 임대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 17만호 중 74%인 14만호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관리소장 284명(국민임대주택 관리소장 포함)중 자격증 미소지자가 138명임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기회를 1회만 부여하고 기존 관리소장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 임대주택 관리소장으로 주택관리사를 최초 배치하는 경우는 2년 시행 유예만 인정한 것은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 관리소장의 경우 주택관리사 의무배치를 2년 6개월 유예함으로써 일시에 다수 관리소장 교체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함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개선함 -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이루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 주택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에 관한 특례와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토지 등의 수용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심의함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봄 -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토지보상가 산정 기준시점을 주민공람 공고일로 하고 있으나 다른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및 피 수용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람 공고로 인해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이를 제한함 - 시행자의 시공능력과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사 원도급 허용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함 - 시행자의 시공 허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일부 인·허가 의제조항 및 적용특례 조항 등을 정비함 - 인·허가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시 의견제출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 - 지구계획 승인시 인정한 「농지법」의 적용 특례를 삭제함 -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특례규정을 보완함 - 토지보상가 산정시점 기준의 완화, 시행자의 시공 및 분할계약에 대한 허용범위 제한, 양벌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새로이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주택지구 지정고시일부터 기산함 - 경과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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