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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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L만도 중대재해 수사 확대 촉구…본사 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요구
HL만도와 조 대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배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사고 당시 개별 작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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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같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HL만도 중대재해 책임져야"
생산설비 보전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 법)상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청업체는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과 작업 내용을 직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려는 법안
노동소송법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가 용이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의 통상사무를 처리ᆞ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법원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ᆞ가처분을 할 수 있고, 노동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 노동민사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의 액수는 일반민사소송의 5분의 1로 하고,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법원은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을 각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야 하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계약 종료를 우려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여 치유에 필요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파견이더라도 2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법파견이 적발되어 사용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 지는 문제가 있어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차별시정제도가 근로자의 신청 및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문제 등을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으나 실제 근로는 사용사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사용사업주도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상용형 파견의 경우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기간이 기업의 고용현실과 달리 2년으로 짧게 제한되어 있어 파견근로자가 2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대상업무에 대한 파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림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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