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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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2021년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했다. 넬슨만델라규칙 제101조는 “자유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개원의도 교섭 주체로"…서울시醫, 개원의 노조 설립·노동자성 법률 ...
종사자 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 가 증가하면서 '일하는 사람' 전체를 노동권 보호 ... 위원들은 개원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했지만 요양기관 당연지정에 관한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프리랜서 노조 “869만 비정형 노동자에 근로 기준법 적용해야…‘일 기...
노동 형태 다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자 개념이 아우르지 못한 고용 형태 의 노동자들을 보호 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근로 조건과 노동권을 근로 기준법상 근로 자 지위 여부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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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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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션 작가, AS 기사, 화물차 운전사, 덤프 운전사,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사 구성작가, 철도매점 판매원, 대리 운전자,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다양하고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법을 개정하여 이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하여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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