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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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 학생인권조례 살아남았다…정근식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아냐...
이에 서울 교육 청은 지난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 청은 당시...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도 관련 제도 개선 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교육 감은 “이번 결정이...
서울시 교육 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에 "환영…학생·교원 권리 함...
서울시 교육 청은 올해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 청은 당시... 학생과 교원, 보호자 등 모든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도 관련 제도 개선 을...
샬롬나비 “ 교육 감 직선제 개선 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교육 감 주민직선제를 도입했다. 지방 자치 의 중요한 영역인 교육자치 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의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금품선거 등의 간선제 부작용을 개선 하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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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민선교육감 체제로 변화함으로써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와 자율권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는 등 현행법은 교육자치의 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며,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해당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육부문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교육자치를 보장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그 계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하거나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특성화 영역을 중학교 단계에 적합하게 맞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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