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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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감 ' 법률 안 의견 제출권', 전남·광주는 되는데 제주는 불가?
제도 개선 까지 17년간 해결되지 못한 제주 교육자치 의 기본권이자 숙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 교육 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다"며 "그런데...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 교육 ·학예 직원 인사권도 의장에게' 촉구
참석해 지방 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 제를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의회가... 이 의원은 개정 지방 자치 법이 의회 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줬지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은 교육 ·학예 사무...
조성칠 대전시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참석해 지방 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 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시회에서는... 이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 의회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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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민선교육감 체제로 변화함으로써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와 자율권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는 등 현행법은 교육자치의 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며,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해당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육부문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교육자치를 보장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그 계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하거나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특성화 영역을 중학교 단계에 적합하게 맞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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