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AI 기술혁신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특수고용( 근로 계약이 아닌 위탁 ·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무엇보다 근로자 성( 근로기준법 상 ‘ 근로자 ’로 인정받아 최저임금·4대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위) 인정...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11일엔 지부와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 시간 특례)에 따른 간주 근로 시간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하청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 소송 돌입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포항지부가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도급 계약서의 효력을 배척하고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 성을 인정한 판결
원고의 근로자 성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들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취지의... 강제하고, ( 위탁 ·용역· 도급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는 컨설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내하도급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시킴 - 일시적인 업무가 아닌 상시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는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업무의 과다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질적·상시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