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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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언론진흥재단과 코바코 통합 거론, 임기 남은 김효재·민영삼 교체 가능...
단일 공공기관 을 설치한다는 구상도 시도하고 있다. 한국 광해광업공단의 초기 이사장은 황규연 전 한국 광물자원 공사 사장이 약 3년 간 맡았다. 이와 달리 전문가를 영입한 사례도 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 공...
집권 초 윤석열과 이명박 | ‘정권 교체’ 세력의 의무는 ‘적폐 청산’...
한국토지 개발 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통폐합 대상 공기업이 오히려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걸 사실상 용인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 부담 경감과 공공 부문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공룡 공기업’을 개혁하는 작업은...
제천 출신 유인재 국가철도공단 상임감사
있던 대한주택공사 와 한국토지공사 를 현재의 한국토지 주택공사 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도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등 많은 공공기관 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고전음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주택공사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진 공기업으로 그 업무범위는 공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획정하고 있음 - 현재 주택공사는 자체소요 택지개발로 한정한 기능 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택지개발 면적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조성에도 참여하는 등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여 한국토지공사와의 상호 업무의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낮은 공기업의 참여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대한주택공사의 설립 목적 외의 사업참여를 막는 등 업무범위를 각 공사의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각 공사의 역할의 명확화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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