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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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수시 면접에 나올만한 시사 이슈, 무엇이 있을까
토지에 관한 한 막 대한 영향력을 가진 공기업이다. 이후 한국토지 공사는 토지와 주택 사업의 업무 효율성... 독립 기관 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2022 수시 면접, 입시전문가가 꼽은 시사이슈는?
토지에 관한 한 막 대한 영향력을 가진 공기업이다. 이후 한국토지 공사는 토지와 주택 사업의 업무 효율성... 독립 기관 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2024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 615조 원···재무건전성 악화 방지 대책 시...
2021년 현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근거한 공공기관 은 총 350개 기관 이며, 정부가 직접... 공공기관 중장기 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한국토지 주택공사 , 대한 석탄 공사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등 39개 기관의 2024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ᆞ교육ᆞ문화ᆞ체육ᆞ복지ᆞ관광ᆞ지원ᆞ환경ᆞ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ᆞ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 -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고유업무영역에서 공적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기능중복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공사 간의 업무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산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납부기한인 ’09.12.31까지 막대한 자금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신설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활한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 -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통합시 통합법인이 기존 법인들의 유보사항을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한 사례와 같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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