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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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건 1개 처리하는데 67.7일→63.8일…경찰 수사 빨라진 비결
예컨대 통신 사실 확인자료( 통신 일시, 상대방 가입자 인적사항 등 정보)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이메일이나 SNS대화내용 등) 내용을 수사관이 확보하려면 통신비밀보호법 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제공한...
![[베스트 로이어 | 통신비밀보호법 따져 승소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economy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3%252F03%252F27%252F2023032700020_0.jpg&w=3840&q=75)
[베스트 로이어 | 통신비밀보호법 따져 승소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남...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을 위반한 불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으며, 위자료 청구도... 뿐, 송수신이 완료 돼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A씨의 경우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한 게...
시민단체, '감청 논란' 한동훈 유심 중앙지검 압수수색 수사팀 대검에 ...
통신비밀보호법 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 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청으로 규정한다. 중앙지검 측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에 취약한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입증 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적법성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 -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조의2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 사실을 대상자 또는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조문의 표현이 이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이 통신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함 - 송ᆞ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포함시켜 포털회사 등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전자우편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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