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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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홍콩-페루 FTA 9월 1일 발효, 우리 기업 중남미 디지털·프리미엄 시장 ...
수용하거나 국유 화할 수 없으며, 공익 목적에 따른 수용 시에는 적시에 충분한 보상이 제공함 - FTA과 병행하여 별도의 IPPA를 체결하기로 합의함 지식 재산 권 (Intellectual Property)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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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
국유재산 을 규율하는 국유재산법 은 국가 재산의 효율적 관리 와 공공성 유지에 대한 법이며, 상 국유재산 ... 대해서만, 관리 청 위임을 받은 관할 지자체나 세무서장이 자력집행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이 바뀌었다....
주택공급,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그러고는 집 지을 땅이 없다고 한다. 법 개편이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지난 20일 심의된 2027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 국유 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사업영역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규 물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물관리 기반을 확보하여 국민의 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적인 통합 물분야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됨 - 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관련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 - 인증원의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인증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수료, 차입금,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하도록 함 -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생주의ᆞ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맞추어 결산기능을 보완ᆞ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의 기간갱신 허용, 유휴 행정재산 현황의 총괄청 보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현황의 보고와 변상금 체납 시의 우선 징수권 부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
-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에 대하여 국제해상 안전의 유지와 테러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부대를 파견한 바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활동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포된 해적에 대한 사법처리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제 해상의 안전 및 대한민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행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국유재산 취득재원의 확보의무를 규정함 -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여 사용자의 안정적 사용 편의를 도모함 - 국유지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ᆞ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용함 - 국유재산 개발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유재산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ᆞ하천ᆞ항만ᆞ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8년 12월 10일에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유재산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할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유재산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ᆞ하천ᆞ항만ᆞ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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