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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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환위기부터 리먼·코로나까지…위기때마다 국제금융현장 지킨 '외환통...
21일 한국은행 에 따르면 권 부 총재 는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 는 3년이다. 권 부 총재 에게 1997년 외환위기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김혜수가 연기한 한시현 한국은행 팀장이...
한은, 신임 부 총재 에 권민수 부 총재 보 임명…“대표적 외환·국제금융 ...
권 신임 부 총재의 임기 는 2026년 8월 21일부터 2029년 8월 20일까지 3년이다. 한국은행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부 총재 는 한국은행 총재 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 신임 부 총재 는 1995년 한국은행 에 입행한 뒤...
권민수 부 총재 보, 한은 신임 부 총재 로 임명돼…오는 21일부터 임기 시작
20일 한국은행 에 따르면 권 신임 부 총재 는 임기 가 만료되는 유상대 부 총재의 뒤를 이어 오는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 는 2029년 8월 20일까지다. 한국은행 부 총재 는 한국은행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총재 추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인적 구성에 노동계층의 의사를 전달할 위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측 인사를 한 명 줄이는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그 의장 및 위원의 자격이나 임명 과정에 있어 책임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 현행 금융통화위원의 임명절차는 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들 추천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부가 금융통화위원 추천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대통령 임기 중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을 교체 가능하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도 제기됨 -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 중 추천 위원 5인에 대한 기관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경제·산업 또는 학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을 명시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대통령이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부총재를 제외한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직위에 대한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 위원 5인의 각 기관추천과정을 폐지하여 2인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도록 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은 금융, 경제, 산업 또는 학계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해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국가경제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직위임 -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총재의 직위적합성?정책역량에 대한 검증은 물론 직위에 대한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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