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8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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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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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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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1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8-12
2218222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4-09
221613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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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336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중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적정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종중이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함
유성엽의원등 10인2008-12-30
1803242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를 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연구기관의 연구ᆞ학습 목적, 주말ᆞ체험 영농의 경우 등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국민신탁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문국현의원등 10인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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